국민연금 보험료 얼마 내세요? 2057년 연금 고갈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 내세요? 2057년 연금 고갈된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를 얼마 내고 계시나요?
2023년 1월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의 핵심 대책으로 보험료율(월 소득의 현행9%:직장가입자는 자부담4.5%)을
최고21%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1988년에 3%로 정해진 이후 1993년 6%,1998년에 9%로 올랐지만
그 뒤로 24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 현행 국민연금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57년에는 재정이 고갈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 평균 보험료율은 18.2%로 한국의 두 배가 넘는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을 노동,교육과 함께
올해 3대 개혁 중 하나로 설정한 바 있다.
또한 제출된 연구용역 보고서 중 국민연금 재정 안전 기준을
2093년 말에 적립배율2배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했다.
적립배율2배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따로 받지 않아도
2년 동안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인 재정상태을 뜻한다.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란 국민연금 재정을 5년 주기로 점검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낸 시나리오는 5년 전과 비교할 때 기준기간(70년)은 같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적립배율을 높였다는 차이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9%인 보험료율을 21~22%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이
보사연이 제시한 연금개혁안의 골자다.
첫째,내년 일시에 인상,
둘째,5년간 매년 인상,
세째, 10년간 매년 인상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12%포인트 넘게 올리는 것은 동일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최대 10년에 걸쳐 21%이상으로 올리면
국민연금 기금은 2090년을 넘어도 버틸 수 있게 된다.
현행((9%)라면 기금고갈 시점이 2057년인데 보고서대로라면
이보다 33년 이상 늦춰지는 셈인 것이다.
이번 개혁안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만큼 더 받는 소득 비례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지급액은 본인의 평균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감안해 정해지지만,
앞으로는 본인 소득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 보사연의 설명이다.
종합해보면 이번 개혁안은 민간자문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4월까지 연금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인 국회 특위도 민간자문위의 합의안을 참고해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지만 변수는 여론의 공감대 형성과 반발이다.
추가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문제도 첩첩산중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현행 수급 연령인 65세를 67세 이후로 늦추고
연금을 붓는 연령도 현행59세에서 더 연장해야(62세)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 제도(보험료율9%) 유지할 때 국민연금 재정수지 악화(한국보건사회연구원자료)는
2040년에는 -7조원, 2050년에는 -85조, 2080년에는 -216조로 전망된다니
나와 미래 세대를 위한 올해 3대 개혁중 하나로 절실하기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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