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인세] 법인세제 개편안 주요내용 정리 (2022 세법개정안)

지난 2020년 3월 10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66%를 돌파하며 전국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염원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 및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경영난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으며 법인세 납부액 또한 급감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조세제도 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여부 논의 필요성 검토 방향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현행법상 법인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2억 원 이하(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22%), 3000억 원 초과(25%)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 구간별 세율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

1단계: 과표구간별로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2단계: 1단계 세액 합계액에서 누진공제액 차감

3단계: 2단계 세액 합계액에서 기납부세액 차감

4단계: 최종 결정세액 도출 한편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은 약 23%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5%로 다소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찬성하는 입장에선 현재 세수 부족 현상이 심각하므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반대하는 쪽에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박한다.

양측의 견해 차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칫하면 국민 여론 분열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