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2023년 1월 세무일정 안내드립니다.

놓치기 쉬운 세무 일정

이슈 천사가 안내드립니다. 

꼼꼼히 체크하세요!

#2023년 #계묘년 #1월달 #세무일정

지난 2020년 3월 10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66%를 돌파하며 전국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염원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 및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경영난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으며 법인세 납부액 또한 급감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조세제도 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여부 논의 필요성 검토 방향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현행법상 법인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2억 원 이하(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22%), 3000억 원 초과(25%)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 구간별 세율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

1단계: 과표구간별로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2단계: 1단계 세액 합계액에서 누진공제액 차감

3단계: 2단계 세액 합계액에서 기납부세액 차감

4단계: 최종 결정세액 도출 한편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은 약 23%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5%로 다소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찬성하는 입장에선 현재 세수 부족 현상이 심각하므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반대하는 쪽에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박한다.

양측의 견해 차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칫하면 국민 여론 분열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법인세 

OECD가입국 법인세율 비교 (대한민국 vs 일본 vs 프랑스 vs 영국 vs 이탈리아 vs 캐나다 vs 호주 vs 뉴질랜드 vs 스웨덴 vs 노르웨이 vs 덴마크 vs 핀란드 vs 네덜란드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 각국에서도 사업을 활발히 진행중이다. 따라서 국가간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법인세율 또한 각 나라마다 상이하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25%의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는 자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서로 다른 세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OECD 가입국별 법인세율 현황은 어떻게 될까?

세계은행(World Bank)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GDP 순위 1위는 미국이고 2위는 중국 그리고 3위는 일본 순이다.

참고로 4위는 독일인데 놀랍게도 5위부터는 전부 유럽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등 하나같이 쟁쟁한 선진국들이다.

물론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인도가 8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인구수 대비 매출액 규모를 감안하면 사실상 상위권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아무튼 이렇게 막강한 경제력을 갖춘 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또한 상당하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각종 무역협정 체결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다만 이로 인해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조세조약이다.

쉽게 말해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라는 건데 만약 A국가 B기업이 C국가 D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한다면 관세 부과 여부와는 별개로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언뜻 들으면 당연한 조치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선 기본적으로 양국 간 합의된 사항이므로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

또 하나는 과세기준 금액 산정 방식이다. 보통 수출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간주하지만 일부 국가는 예외 조항을 두어 다르게 책정하기도 한다. 가령 아일랜드나 헝가리 같은 나라는 이익금에만 한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의무 부여 여부 역시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타국 거주자가 자국 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다면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몇몇 국가는 현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관계로 아예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하다고 한다.

#OECD가입국 법인세율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