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3년 1월18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 알려드립니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3년 1월18일 기획재정부는 달라진 올해 주요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전격 발표했다.

직전 3개년 매출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증여세에 20%세금을  더 매기는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제도 대상에서 빼준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바꿘 시행령은 올해 1월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종전까지 중소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상장, 비상장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시가로 측정한 주식평가액에 20%를 할증해 세금을 매겼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세금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세대간 '부의 이전'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한국의 증여,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최대주주 할증제도까지 감안하면 한국의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OECD최고수준으로 높아진다.

데이타 중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중견기업은 2020년 기준으로 총5526곳이다.

최근 4년간 1058곳(23.7%)급증했다. 이 중 최대주주 할증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하는 3개년(2018~2020년) 평균 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이 295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며 중견기업 전체를 최대 주주 할증제에서 빼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논의 중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반대 등으로 할증제 제외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후퇴한 채 법이 개정됐고

이날 시행령에서 매출5000억원 미만 기업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현재 OECD가입국 중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주식에 기계적으로 가산세를 매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과 영국은 지배주주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측정해 이에 맞춰

세금을 할증하는 방식으로 보다 완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아예 할증제가 없다.

그 대신 소액주주 등 지분을 할인 평가하는 방식으로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다.

문제는 높은 세금 부담이 기업 경영권까지 위협하며 한국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미국(40%), 독일(30%),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OECD평균(15%)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명목상 일본의 최고세율이 55%로 더 높지만 실질 세율은 한국이 OECD내 최고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상속 재산을 시가 수준으로 평가해 과세하는 데다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

최대주주에는 할증까지 해 최고세율 60%를 적용한다.

추가로 올해 상속,증여세등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는 세법개정을 기재부는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전환과 자녀에 대한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를 1면당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한 세법 시행령에는 문화재, 미술품 등을 세금 대신 낼 수 있도록 한 물납제 도입 방안도 담겨재 있다.

다시 한번 올해 주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리해 보면,

1.상속,증여 부문: 

직전 3개년 매출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지분요건 50%(상장사30%)=> 40%(20%)완화

역사적,학술적, 예술적 가치 있는 문화재,미술품에 상속세 물납제 도입

2.부동산, 주식부문:

상생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5%이하, 기간 2년 준수 시 양도세 특례

ISA운용가능 재산에 회사채와 중소, 중견기업 장외주식 추가

수도권 인근 인구감소(옹진,강화,연천)에 종부세,양도세 특례

3.기업 부문:

국가전략기술에 LED, QD-OLED추가해 최고 수준 세액 공제

유턴기업 세제 지원시 사업장 폐쇄,신설 기한 연장(2년=>3년)

해외 자회사 지분율10%,6개월 지분 보유시 배당금 비과세

이상 달라진 올해 2023년 세법 시행령입니다.  많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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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엔 기대수명이 54,3세, 2021년엔 83.6세

차후 우리는 걱정없이 연금수령 가능할까?

70년대 태어난필자는 그 당시 62.5세가 기대수명이었다.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생명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남자80.6, 여자86.6년 전체로는 83.6년이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과 비교하면 남자는 2.9년 여자는 3.5년이 더 높아 일보에 이어 2위 수준이다.

과거로 거슬러 1960년 기대수명은 54.3에 불과했다.

해서 환갑,진갑잔치를 했는지 모른다. 지금은 완전 다르지만,~

1980년 65.4년, 2000년76.0년으로 빠르게 길어지고 있다.

2021년은 1960년에 비해 29.3년이 길어진 것이고 1980년 대비 18.2년 2000년 대비7.6년이 늘어난 것이다.

기대수명 연장은 더 오래 살게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나 법적 기준인 노인연령은 65세에서 변경된 적이 없다.

게다가 법적 정년은 60세로 노인연령보다 5세낮다.

1990년대 이후 저출산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총인구 감소는 물론 생산가능인구도 감소 추세로 돌아서 중장기적으로 노동력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고, 해외 이민 확대도 대안 중의 하나로 거론되는 실정이다.

체력적으로나 능력 면에서 아직 노후화되지 않은 많은 중고령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노인 혹은 정년기준을 묶어 두고 노동력 부족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여러 제도 간 기준연령의 정합성도 문제다.

정년, 노령 그리고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등의 기준은 서로 연결되어야 바람직하다.

가령 올해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자 하면 만63세가 되어야 하나 법정정년은 60세로 고장이고 국민연금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59세이다.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62세까지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대부분 선진국가의 관례이다.

또한 퇴직 이후 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정 정년도 이와 동일하게 62세로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법정 정년을 높이는 것은 기업 경영 측면에서의 부담 여부와 청년 실업을 고려하여야 하고,

직장 간 정년의 실효성도 다르므로 형평성도 검토되어야 하지만 제도 간 연령기준도

수정,보완하는 것은 제도의 합리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현재 3년의 간격이 있는 정년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차적으로 연결 조정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연령 기준과 일원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033년에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법에 따라 65세로 높아지게 되면 노인연령 기준65세와 일치하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가능 연령, 전철 무임 승차 연령, 각종 노령 관련 혜택이 시작되는 노인연령 65세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노인연령 정년과 정렬된다. 

기대수명의 연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30년에는 85.7년 2040년에는 87.4년 2050년에는 88.9년 2060년에는 90.1년이 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기대수명의 연장에 맞춰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벌고 국민연금도 더 오래 가입하고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는 물론 사회보험 및 정부 재정도 건실하게 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년 연장의 걸림돌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등 각종 관련 제도가 함께 조정되어야 하므로 갈 길이 멀 듯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하다 보면 한국의 미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가능한 한 조기에 대승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큰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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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드림카는  뭐죠?  키트(K.I.T.T)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1984년 미국드라마중 나이트라이더(Knight Rider; 제목명 전격Z 작전)에서

자율주행머신으로 소개된 키트(K.I.T.T)를 기억하는가?

기억난다면 아마도 나이 연배가? 연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리라 본다.

아마도 MZ세대는 전혀 모를 수도 있을 법한 캐릭터일 것이다.

필자는 국내 수입차 공식서비스 센타를 업무상 자주 방문한다.

흔하게는 BMW부터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슈퍼카까지 접할 기회가 많다.

이에 평소 누구도 말해 주지 않았던 하이 엔드급 고급 차량의 판매현황등을 알아보자.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소비심리가 위축됐던 2022년에도 국내에선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자동차 판매량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마이바흐,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럭셔리카 '끝판왕'이라 불리는 모델들의 국내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전 세계 고급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23년 1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메르세데스-벤츠의 럭셔리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마이바흐의 판매량은 총 1961대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765대와 비교해 147%증가한 수치다.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은 대형세단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580 4 MATIC으로 한 해 동안 1527대가 팔렸다.

이 차량 판매가격은 약 2억6000만원이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마이바흐가 가장 많이 팔린 국가는 중국이었고 한국은 2위를 기록했다. 마이바흐의 본고장인 독일보다 한국에서 더 많이 팔린 것이다. 

롤스로이스는 2022년 한국에서 234대가 팔렸다.

국내에서 판매량은 2019년 161대, 2020년 171대, 2021년 225대 등으로

꾸준히 늘면서 매년 최다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전 세계 판매량의 35%는 미국에서 25%는 중국에서 나왔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가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다.

롤스로이스 모델 중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대형 세단 '롤스로이스 고스트'로  차 값이 약 5억5000만원에 달한다.

롤스로이스는 작년 실적을 발표하면서 한국시장을

"머지않아 아태지역에서 롤스로이스가 가장 많이 팔리는 국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벤틀리는 2022년 한국서 775대가 팔렸다.

1년 만에 판매량이 53%늘어 났다.

한국은 미국,중국,영국,독일 등에 이어 벤틀리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로 꼽힌다.

슈퍼카 람보르기니도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 람보르기니가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팔리는 나라다.

국내 람보르기니 판매량은 2019년 173대, 2020년 303대, 2021년 353대, 2022년 403대로 늘었다.

특히, 작년 국내서 팔린 람보르기니 차량 4대중 3대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우루스'다.

참으로 다녀본 수입차 매장들과 서비스센타들은 요즘 분위가기  예전과 달리 너~~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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