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얼마 내세요? 2057년 연금 고갈된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를 얼마 내고 계시나요?

2023년 1월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의 핵심 대책으로 보험료율(월 소득의 현행9%:직장가입자는 자부담4.5%)을

최고21%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1988년에 3%로 정해진 이후 1993년 6%,1998년에 9%로 올랐지만

그 뒤로 24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 현행 국민연금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57년에는 재정이 고갈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 평균 보험료율은 18.2%로 한국의 두 배가 넘는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을 노동,교육과 함께

올해 3대 개혁 중 하나로 설정한 바 있다.

또한 제출된 연구용역 보고서 중 국민연금 재정 안전 기준을

2093년 말에 적립배율2배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했다.

적립배율2배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따로 받지 않아도

2년 동안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인 재정상태을 뜻한다.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란 국민연금 재정을 5년 주기로 점검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낸 시나리오는 5년 전과 비교할 때 기준기간(70년)은 같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적립배율을 높였다는 차이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9%인 보험료율을 21~22%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이 

보사연이 제시한 연금개혁안의 골자다.

첫째,내년 일시에 인상,

둘째,5년간 매년 인상,

세째, 10년간 매년 인상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12%포인트 넘게 올리는 것은 동일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최대 10년에 걸쳐 21%이상으로 올리면

국민연금 기금은 2090년을 넘어도 버틸 수 있게 된다.

현행((9%)라면 기금고갈 시점이 2057년인데 보고서대로라면

이보다 33년 이상 늦춰지는 셈인 것이다.

이번 개혁안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만큼 더 받는 소득 비례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지급액은 본인의 평균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감안해 정해지지만,

앞으로는 본인 소득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 보사연의 설명이다.

종합해보면 이번 개혁안은 민간자문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4월까지 연금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인 국회 특위도 민간자문위의 합의안을 참고해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지만 변수는 여론의 공감대 형성과 반발이다.

추가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문제도 첩첩산중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현행 수급 연령인 65세를 67세 이후로 늦추고

연금을 붓는 연령도 현행59세에서 더 연장해야(62세)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 제도(보험료율9%) 유지할 때 국민연금 재정수지 악화(한국보건사회연구원자료)는

2040년에는 -7조원, 2050년에는 -85조, 2080년에는 -216조로 전망된다니

나와 미래 세대를 위한 올해 3대 개혁중 하나로 절실하기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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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회사는 성과급을 주지 않을까? 혹시 불법은 아닐까?

2022년을 뒤로하고 2023년도에도 국내외 경기가 어두운전망과 함께 

물가는 5%넘게 뛰고 한숨만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연말연초에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많게는 연봉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도 있다.

이미 공개된 주요기업의 성과급 지급 계획을 바탕으로 업종별 성과급 체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유사와 해운사는 고유가 덕분에 최대실적으로

현대오일뱅크는 모든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월 기본급의 1000%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도 각각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에쓰오일은 기본급의 1600%를 지급했다.

HMM도 해운사의 호실적으로

지난해 1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으로 기본급의 60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결정했다.

반면에 포스코는 지난해 태풍'힌남도'의 영향으로 포항에 폭우가 쏟아진 탓에

철강생산이 중단된 여파로 침수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쓴 직원들에게

월 기본급의 100%를 특별 격려금으로 지급예정이다.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된 탓에 성과급 대박 대신 격려금만 지급하게 된 것이다.

2022년 희망퇴직을 실시한 하이트진로,LG유플러스, 푸르밀등은

성과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불황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에서도

성과급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저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호실적이지만 올해 경영환경이 나빠질 전망이라 성과급 규모를 고심중인 기업도 제법 있다.

성과급 지급액으로 가장 유명한 두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는 동안 지난해 말 DS(반도체)부문에

연봉의 47%~50%를 초과이익성과급(OPI)로 지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라고 다 '성과급 대박'이 약속된 건 아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MX사업부는 29~33%,TV사업을 담당하는 VD사업부는 18~22%만 지급받을 예정이다. 

냉장고,세탁기 등을 만드는 생활가전사업부는 경기 둔화에 직접 영향으로

연봉의 5~7%만 성과급으로 챙겨갈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초 3만여 명에 달하는 전 직원에게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었다.

올해는 초과이익 분배금 규모는 기본급의 700%수준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이나 SK라고 하면 무조건 성과급을 많이 받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업부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계열사 간 차이는 더욱 큰 것이 중론이다.

그러면 "왜 영업이익을 잘 내는 우리회사는 성과급을 주지 않을까?" 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성과급은 노동관계법사 규정된 금품이 아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지급 대상,지급시기, 지급 방법, 지급 금액 등을 정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하거나 정부가 권고하는 수준도 없다. 줘도 합법이고 안 줘도 합법이다. 불법은 아니다.

2.성과급은 회사가 돈을 벌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돈이 아니다.

이익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영업적자가 난 경우에는 '성과'가 없으므로 '위로금'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3.성과급 관련 주요 용어 중 일반적으로 PS(Profit Sharing)는 초과이익분배금을 말한다.

회사가 영업이익을 크게 냈으니 이를 직원과 공유한다는 개념이다.

PI(Productivity Incentive)는 생산성 격려금으로 성과가 좋은 직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업황이 특별히 좋거나 회사 차원에서 특별한 전략을 선포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

영업실적이 나빠도 경쟁사에 뒤처지지 않는 대우를 위해 기타 사유가 있을 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이 있다.

4.성과급중 PS(초과이익분배금), PI(생산성 격려금)등은 1년에 회사마다 지급회수는 각각 모두 다르다.

상당수 기업은 PI(생산성 격려금)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연1회 PS(초과이익분배금)만 지급한다.

5.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취급되는데

이 경우 일반급여와 같이 4대보험료나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했다면 연말정산 때 이를 반영한다.

6.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를 이미 떠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다.

2022년 순천지원에서 2020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2021년 초에 지급한 성과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통상 성과급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7.성과급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은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면 지급한다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 경우 성과급은 복지가 아니라 급여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8.성과급을 약속조건을 달성했을 때 지급하기로 회사측이 약속한 경우 이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

반면 격려금,위로금,포상금 등은 지급 의무없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된 금품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즉 위로금은 성과급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상으로  궁금증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여전히 국내80~90%를 차지하는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위로금도 빠듯한 회사들이 적지 않다.

현재 자리에 감사와 위안을 삼고

다음달, 내년엔 직장인들이 꿈의 숫자로 여기는 '기본급 1000%'를 화끈하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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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후위기 속 탄소감축 어떻게 가능할까?

2022년 12월25일 작년 크리스마스때 독일 지인에게 안부인사차 통화 한 적이 있었다.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사는 지역은 기후가 겨울임에도 15도를 웃돈다고 했다.

심지어 스위스 지역도 겨울에 봄기운을 느껴 두꺼운 겨울옷을 정리했다고도 했다. 

2023년 1월20일에 초연된 넷플릭스 영화 강수연,김현주 주연인 '정이(Jung_E)' 에서도 배경은 22세기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사건을 다루는 대한민국 SF영화다. 개봉하루만에 넷플릭스 영화부문에서 세계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2022년엔 유럽의 여름에 프랑스,영국은 40도를 넘는 혹서기, 유례없는 홍수가 발생했던 독일,

심지어 한국의 서울강남에서도 기상 관측 이래 최대,최악의 홍수피해가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지구는 폭염,가뭄,홍수,태풍 및 집중호우 등의 이상기후와 재해가 넘치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상황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실천이 보다 공론화되고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정부도 2020년 12월에 2050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고 후속사업과 정책실행을 진행중이다.

또한 글로벌 대기업들은 공급에 대한 탄소배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사 행동규범 등에 탄소배출량을 문서화,지침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탄소배출량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 파리기후협정은  국가별로 탄소감축목표(NDC)를 제시하고 달성하게 했다. 

우리정부는 이행실적을 유엔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산업에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탄소배출계수(Carbon Emission Factor)다. 

이 계수는 제품,서비스, 산업 및 국가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탄소배출계수란 '단위 활동당 가스의 배출 또는 흡수를 정량화하는 계수'라고 정의하고 있다.

2023년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탄소감축계수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모델이 경쟁적으로 도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탄소감축계수가 없다. 관공서, 학교 등 국민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다.

실효적인 측면에서 우리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종이와 플라스틱 등의 자원 재활용,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중교통 이용, 전기절약, 적정 실내온도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홍보만 넘치는 상태다.

그러니 정확히 이런 각각의 활동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탄소가 감축될지?

실제 감축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은 어려울 수 있다.

막연하게 탄소가 감축될 것이라는 두리뭉실한 말고 함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탄소감축을 위한 방법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된다.

다시 말하면 탄소감축활동에 있어서 탄소감축량을 정확히 산정해서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정확한 감축량 산정없이 어떻게 탄소중립,탄소감축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국가별로 탄소배출계수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해서 탄소배출량 산정에 활용했듯이

국가 탄소감축계수 산정과 구축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오랜 시간과 연구를 통해서 구축 및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재활용, 재이용, 업사이클링과 여러가지 과정별로 구분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겠다.

또한 각각의 조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탄소감축계수 개발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1리터의 물, 1kg의 종이 재활용, 1kg의 플라스틱 재활용,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적절한 관리와 전환,

1kwh의 전기절약 등이 어느 정도의 탄소를 감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바탕으로 탄소감축량 정보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모든 시민들이 숙지하고 공유하고 공론화하여

좀 더 나은 미래의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과 참여를 이끌어 내게 될 것이다.

그 때 쯤이면 차계부, 가계부 외에 각자의 탄소감축일지를 적어야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며칠 전 본 넷플릭스의 "정이(Jung_E)"에 배경으로 나오는 지구를 현실로 받아 들이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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