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의 리쇼어링)의 2023년 현황은?
국내복귀(기업의 리쇼어링)의 2023년 현황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붕괴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속 우리나라도 국내 기업 유턴 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해외 진출기업의 본국 회귀 지원제도인 ‘리쇼어링’이란 무엇이며, 주요국들은 어떻게 이를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리쇼어링(reshoring)이란 인건비나 각종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던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쉽게 말해 외국에 나간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데 일종의 U턴 장려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내 생산기지를 둔 애플·구글·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들이 잇따라 복귀 의사를 밝혔고 일본 정부 역시 법인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며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독일에서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제조업체 이전 시 최대 50%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프랑스는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심지어 인도조차 공장 부지 무상 임대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자칫하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우선 내수 진작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산업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인력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 실업률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다만 아직까지는 미비한 수준이고 관련 법안 마련도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국내로 유턴한 한국기업은 고작126개에 그쳤다. 같은 기간 해외에 신설된 법인이 3만개이니 실적이 너무 크다. 미국은 2014년 유턴기업이 340개였는데 2021년 1844개로 5배나 늘었고 2022년엔 1920개까지 늘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속한 기업이 복귀하면 설비와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보조금 공장이전 비용까지 제공한다. 미국이 시행하는 반도체산업육성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사실상'기업유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도 유턴기업이 신축 건물을 짓거나 생산공정과 설비를 도입할 때 보조금을 준다.
혁신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도 깍아준다. 법인세도 깍아주고 있다. 한국은 투자보조금과 고용창출장려금 등 명목으로 유턴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 유턴기업이 늘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경기 침체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
미국,베트남,싱가포르,폴란드, 헝가리 등 기업이 몰려오는 국가의 공통점은 법인세가 낮고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한국도 유턴기업을 늘리려면 자격 요건 완화와 파격적인 지원과 함께 척박한 기업환경을 개선되길 바라고 믿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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